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에 2차 회식비를 내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 속에서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6조 1,400억 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 지원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실상은 중앙정부의 생색 내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준석은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회식비를 부장(지자체)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사장, 지방정부를 부장에 빗댄 발언은 언뜻 재치 있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 인식의 빈곤함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회식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서울의 경우 고유가 피해 보상금 1조 3,000억 원 중 70%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담하고, 다른 지자체는 80%를 제외한 분담 구조는 국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물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지방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체감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분담 비율의 형평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회식비 떠넘기기로 치환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생지원금 10~60만 원이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수사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에 가깝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회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를 희화화하는 순간 정책의 본질은 흐려지고 남는 것은 정치적 조롱뿐이다.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추경 예산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관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조차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고유가와 물가 상승, 국제 정세 불안이 겹치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인식이 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 낭비나 지방정부 부담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현장의 고통과는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판단은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국민의 삶을 함께 보아야 한다.

물론 비판은 필요하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그 비판이 현실의 절박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에게는 공감 없는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해법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사고적 개념이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과거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 논란이나 성남시장 시절 정책을 두고 초보적인 산수라고 비난했던 전례까지 떠올리면 이번 비판 역시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 절차적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치는 비판을 통해 발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판이 현실적 무게를 담지 못할 때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 소음에 그치고 만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더 날카롭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실질적으로 삶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