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집단학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법적 대응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축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 수단이 아니다. 대통령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사실상 헌정 질서의 최후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논의는 민주당을 넘어 일부 공화당 인사, 나아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MAGA 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파 갈등이 아니라, 미국 정치 전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 이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중대한 헌법적 장치다.

따라서 이 조항이 거론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란 관련 발언이 ‘문명 말살’ 수준으로 해석되면서 국제사회 긴장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도 외교적 책임성과 대통령의 언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 급격히 격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수정헌법 제25조의 실제 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나 강경 발언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대외 발언 하나가 정치·외교적 파장을 동시에 키운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 소속 러시다 털리브 하원의원은 “학교에 폭탄을 투하하고 소녀들을 학살한 백악관의 책임자가 이제는 집단학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 미치광이는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까지 가세했다.

그는 “문명 말살 발언은 악하고 광기 어린 발언”이라며 “단 한 번의 폭탄으로도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발언 수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고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정책 비판을 넘어 ‘통치 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해온 내부 세력에서도 위험성을 우려하는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 제기되는 수정헌법 제25조 논의는 실제 발동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정치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두고 “직무 수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순간, 그 국가는 이미 심각한 균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정치적 충성인가, 국가적 안정인가. 강한 지도자인가, 위험한 지도자인가.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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