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업무 과중과 복무 차별 문제를 폭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폭탄과 복무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실무사들이 대거 참여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의대회  © 신문고뉴스

“22학급도, 80학급도 1명”…현장은 ‘독박 구조’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단 1명의 행정실무사만 배치되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수십 개 학급을 단 한 명이 감당하는 구조 속에서 야간 근무까지 이어지지만 초과근무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미 한계 상황을 넘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채용 당시와 달리 ▲아침 돌봄 ▲학생 인솔 ▲하교 지도 ▲시설 관리 등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행정실무사가 아니라 학교의 빈틈을 메우는 ‘값싼 로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논란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전문성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늘봄행정실무사들은 교육학이나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님에도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상담과 운영, 강사 채용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교육을 명분으로 비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복무 조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병가나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인격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행정 직종과 달리 방학 중 재택근무가 제한되는 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역시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실무자들은 신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게 되는 현실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추가 배치 ▲복무 차별 철폐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정책이 ‘국가 책임 돌봄’이라는 취지로 추진된 가운데, 현장 실무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 구조와 업무 분장, 복무 기준 등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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