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면서 대규모 민생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으로 가결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부 사업을 조정했지만 전체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유지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약 4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추경안에는 이 밖에도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안정 △대중교통비 지원(K-패스 할인 확대) 등 에너지·민생 대응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직면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재정 투입 성격이 강하다.

이번 추경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민생지원금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는 추경 통과 직후 “중동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데 감사한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여당 역시 “정쟁을 넘은 협력의 성과”라며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집행을 통해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민생 안정 효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내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가 물가 관리와 경기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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