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두고 이스라엘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특정 국가 비판을 넘어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측 반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앞서 2024년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공유하며 전시 민간인 피해 문제를 언급한 데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전시 살해 역시 우리가 문제 삼는 역사적 비극과 다르지 않다”며 사실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당 영상이 과거 사건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조사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사실관계 논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 보호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정신을 환기한 것이며, 이는 특정 국가를 넘어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전시 상황에서도 과도한 무력 사용과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신 훼손이나 비인간적 처우 역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시신이라도 이러한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국제 규범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다”고 밝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맥락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표현 방식이나 일부 사실관계 논란을 넘어, 전쟁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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