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강도 높은 주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중심 도시 서울을 ‘사람 중심 주거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5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는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등이다.

▲ 용산 정비창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고가 아파트 아닌 공공임대가 해법”

이날 발언에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서울 주택정책의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 정책이 오히려 ‘비싼 서울’을 만들었다”며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년 세입자들의 현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지만 정작 선거 공약에서는 세입자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절박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동자동 쪽방 주민 오영섭 씨는 “공공주택사업 약속 이후 5년 동안 160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국가의 방관이 부른 사회적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자동을 즉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피해자의 약 30%가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무조정 ▲심리상담 ▲피해주택 관리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주거권은 권리…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해야”

이영규 변호사는 “주거권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공공부지 민간 매각 중단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 강화 ▲전세사기 대응 ▲재개발 공공성 강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향후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 공약을 비교·평가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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