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11:11]

“참여연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6 [11:11]

▲ 법원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법 체계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관련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업 제품에 대한 평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공직자에 대한 견제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과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고 공론장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사회 역시 언론의 감시 기능 약화와 자기검열 강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법원 판례상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해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한 고소·고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난다”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이 듣기 싫은 말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즉각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실적시명예훼손 #표현의자유 #알권리 #국회법사위 #형법개정 #언론자유 #민주주의 #인권

 

 

  • 도배방지 이미지

  • 참여연대지지 2026/04/26 [09:17] 수정 | 삭제
  • 참여연대가 어떻게 법조인보다 더 깨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