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의 임명 요청을 계기로 권력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실제 절차와 의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견제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 대변인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로, 권력 견제의 핵심 축”이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을 늦출 이유도, 임명을 미룰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가관”이라며 “요청과 절차를 내세운 ‘기만적 양동작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 감시 장치를 여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채우거나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한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이 ‘신속 추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가 있다면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로,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천 방식과 인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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