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개최됐으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주최하고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AI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해 개방형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개방형 AI, 국가 경쟁력 좌우하는 전략 자산”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소스 기반 AI 생태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과 상호운용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최 측인 이해민 의원은 “개방형 AI는 한국이 AI G3로 도약하고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기반·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토론회 후 자신으ㅔ 페이스북에 AI 산업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넘어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이 G3로 도약하려면 상호운용성 확보와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역동적인 AI 산업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AI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산업 함께 움직여야”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G3 도약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입법 및 정책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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