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집 매매와 관련해 "윤석열과 김만배의 뒷거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2일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을 둘러싼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준 과정에 박영수 전 고검장이 연결돼 있다”는 증언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남욱 변호사의 국정조사 증언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당시 조우형이 무혐의를 받은 배경에도 박영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이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 간 금전 거래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후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국정원의 고발 과정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5월 NSC 개최부터 7월 고발까지 단기간 내 결론이 뒤집힌 점을 들어 “정권 교체 이후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서도 강압 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위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장시간 조사와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공개하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보다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증거와 진술을 맞춘 조작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명예훼손 사건 역시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실제 통화하지 않은 인물을 통화한 것처럼 녹취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역시 무리한 수사의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김만배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뒷거래 정황이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국정원·감사원이 사실상 군사작전 수준으로 공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감찰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한 뒤 기관들이 이에 맞춰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다.

또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조사 방식이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을 밤샘 조사하고 폭언과 협박까지 이어졌다”며, 감사원의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언론인 수사에 대해서는 “수천 건의 통신자료 조회와 강압적 압수, 허위 녹취 작성까지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의 조작과 압박이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을 토대로 특검 도입과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치적 공세라는 반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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