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정당은 특정 개인을 위한 보은의 도구가 아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하남·안산 지역 공천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당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로 번지고 있다.

▲ 김용 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 이제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섰다. 특히 김용 부원장의 공천 요구는 당이 과연 상식과 책임의 기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김 부원장은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분명하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다.

과거에도 사법적 책임을 진 인사를 서둘러 복권시키고 공천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는 적지 않다. 당시에도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과는 냉혹한 여론의 심판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전례는 정치권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그럼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려는 것인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인사를 공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사법 판단과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을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는 국민 눈높이와 충돌할 뿐 아니라,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김용 부원장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정치적 복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개인의 의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와 공당의 책임이 우선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공천은 명예회복이 아니라 리스크 확대에 가깝다. 한 사람의 출마를 위해 선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안산과 하남 지역을 넘어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측근 정치’라는 프레임이다. 공천이 실력과 경쟁이 아니라 관계와 충성으로 좌우된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 대가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정치적 절제다. 공천은 기회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다. 그 원칙을 외면하는 순간, 이번 공천은 한 사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천은 정치적 보은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에게 내놓는 약속이자 책임의 출발점이다.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패배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선에서 멈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김용 부원장 공천 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당 내부에서는 억울함과 정치적 복권을 이야기하지만, 유권자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읽힌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왜 지금, 이 인물인가.”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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