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선고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하루 걸러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섰다

그런데 앞서 법원은 다음날인 29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2심 선고 또한 생중계를 허가, 28일과 29일 양일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생중계가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복합적인 혐의를 다루고 있다.

김 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같은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형량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이어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생중계가 결정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이틀 연속 공개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속 생중계가 사법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정치적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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