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추경을 통해 편성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첫날 곳곳에서 여러 불편상황에 연출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 현장을 점검하며 “업무 부담과 혼잡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지사가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 “2차 신청 시 인원이 크게 늘고 선거 사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공유했다. 이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주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작과 동시에 방문자가 몰리며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일부 센터에서는 접수 창구가 제한적이어서 평균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편 호소도 이어졌다.

특히 신청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안내 부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식 혼재, 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재방문 등이 혼선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지원 대상인지 헷갈려 두 번 방문했다”며 “사전에 안내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5월로 예정된 2차 신청이다.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관련 행정 업무까지 겹치면서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창구 운영 축소, 민원 처리 지연, 직원 피로 누적 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지적한 ‘선제적 준비 필요성’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인 행정 리스크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지원금 신청 과정의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인력 부족이다. 실제 곳곳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신청자 증가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 정보 전달 미흡이다. 차등지급 금애 때문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해 불필요한 재방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 분산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체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용자 선택이 혼란스럽고, 행정 처리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2차 신청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긴급 보강 및 탄력 배치 ▲사전 안내 강화 ▲온라인 신청 확대 및 간소화 ▲신청 기간 분산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급등한 물가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다. 그러나 현장 혼선이 지속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빠른 지급’과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전달’이다. 행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1차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보완하느냐가 향후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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