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발의하며, ‘스포츠 평화 복원’을 핵심 의제로 띄웠다. 정치·군사적 긴장에 흔들리지 않는 교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인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지역구인 허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철원의 한금석 후보, 화천의 김세훈 후보, 양구의 김철 후보, 그리고 고성의 함명준 후보  동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허영 의원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철원 한금석 군수후보, 화천 김세훈 군수후보, 양구 김철 군수후보와 인접한 고성의 함명준 군수후보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남북 체육 교류가 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로 교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 아래 안정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스포츠는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교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환기하며 스포츠 교류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은 정세가 얼어붙은 시기에도 아이들이 함께 공을 차며 대화의 끈을 이어왔다”며 과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작은 공 하나가 큰 평화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교류가 정세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스포츠와 같은 비정치적 교류는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신뢰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철원·화천·양구·고성 등 접경지역 민주당 후보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스포츠 교류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평화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유소년 축구대회부터 평양 국제대회,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스포츠 교류 로드맵도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평화가 곧 강원의 번영이라는 믿음으로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법안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비정치적 교류 복원’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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