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였던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 의욕을 무력화하고 K-컬처 산업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라며 “새로운 대응 체계를 통해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자진 폐쇄를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꿈쩍 않던 불법 사이트가 돌연 폐쇄를 선언한 것은 ‘긴급차단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을 앞둔 강력한 대응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온다. 그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단속을 피해온 불법 사이트들이 신속 차단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새 제도 도입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유통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긴급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를 마련했다.

긴급차단 제도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복적·악의적 침해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실제 현장 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불법 유통 차단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사이트가 등장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신종 불법 유통 유형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콘텐츠 업계,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 보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K-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불법 유통 감소가 창작 생태계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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