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 사망이 잇따르면서, 노동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4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 16명을 추모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 신문고뉴스

이번 기자회견은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피해자 지원 대책,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폐암 의심·확진 계속… 현장 이미 한계 상황”

노동조합 측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최진선 지부장은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산재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 중이었다”며 “최근 폐암 검진이 재개됐지만 벌써부터 확진과 이상소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신문고뉴스

또한 “현재 폐암 의심 및 확진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현장의 위험성은 규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 연기와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해 폐질환과 폐암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노동자 다수가 폐암 전 단계 판정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기시설 개선율 41% 불과… “서류와 현실 괴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약 41%에 그치고 있으며, 개선된 시설 중 일부도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환기시설이 오히려 현장과 맞지 않아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급식실에서는 환기시설 가동 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온열·저체온 위험이 커지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33년까지 개선을 미루는 계획은 사실상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인력난 심화… 채용 미달률 30% 육박

열악한 노동환경은 인력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은 전국 평균 28%를 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 이상 미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29.3%, 하반기 31% 수준의 높은 미달률을 기록하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병들고 사망하는 환경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인력 부족으로 남은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피해자 방치… 생계·치료 지원도 부족”

노동계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폐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조차 충분한 치료와 요양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생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전사고, 낙하사고 등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에서도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TF 구성·종합대책 즉각 수립해야”

노동조합은 ▲학교급식 종합대책 즉각 수립 ▲범정부 TF 구성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환기시설 전면 개선 ▲산재 피해자 지원 확대 ▲교육부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아이들의 급식은 노동자의 안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은 곧 학생들의 급식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동료를 폐암으로 잃고 싶지 않다”며 “건강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정신을 강조하며,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산업재해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노동자안전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산재사망 #급식실환경개선 #노동권보장 #공공기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