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주권’과 ‘교육주권’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후보자들의 공약 반영과 정책 협약 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지방 행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 권력 선출이 아닌,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개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헌법 가치의 행정 내재화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정책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협약에는 ▲헌법 가치 중심 행정 운영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치 ▲읍·면·동 단위 자치권 강화 ▲교육 분야의 자치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원탁회의’ 운영과 함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주권센터’ 설치와 교육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 자치 강화 방안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단체는 오는 5월 17일까지 후보자들과의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수용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성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관리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헌법 정신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질적 주민주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관료 중심 구조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관치’ 중심의 행정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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