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급등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교육물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학부모 체감도가 높은 교복비 문제를 정조준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1일 ‘교육물가 확실히 잡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발표하고, 그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교복비 지출 철폐’를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내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의 79.2%(932교)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형 교복을 함께 운영하는 ‘혼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학생 편의성을 반영한 변화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활용도가 낮고 추가 구매가 필요해 학부모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약 40만 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방식 역시 학생과 도민의 약 28%가 ‘비싼 가격’을 문제로 꼽는 등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임 예비후보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복장 방식을 결정하는 ‘자율교복 정책’을 확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협의해 복장 운영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와 ‘현물 지급 원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복이나 단체복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학생 1인당 4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율교복의 실효성은 이미 일부 학교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양 정발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사 80%, 학부모 과반의 동의를 얻어 ‘완전 자유복장’을 도입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브랜드 경쟁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고, 교사들은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화성 동탄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후드집업과 맨투맨을 교복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 지원으로 학부모 비용 부담은 ‘0원’으로 줄었으며, 실용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아 구성원 78%의 지지를 얻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행정적 제약이 학교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교육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 맞춤형 자율교복 정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년 임기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다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임 교육감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야권은 물론 안민석 후보측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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