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역풍과 선거의 정치학…민주당, 전략적 균형감 잃었나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5/06 [12:05]

‘조작기소 특검’ 역풍과 선거의 정치학…민주당, 전략적 균형감 잃었나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5/06 [12:05]

[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6·3 지방선거 막판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 추진이 정치권의 전면 충돌로 확산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 모습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 의혹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를 권력 방탄용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래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었던 사안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진영 대결 구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논란이 단순한 입법 문제를 넘어 ‘선거 전략의 타이밍’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는 결국 언제 어떤 메시지를 꺼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만큼, 특검 이슈의 전면화가 오히려 중도층 피로감과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잇따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란은 사실상 정권 차원의 대응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정치 갈등 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권과 같은 정치적 결집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중앙정치의 충돌이 지역 여론을 빠르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명분보다 정치적 방어 논리라는 인식이 강해질 경우, 이는 곧바로 반대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중앙 정치권 인사의 발언과 유세 방식이 더 크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 북구 사례처럼 사소한 표현 하나가 지역 정서와 충돌하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반복돼 왔다.

 

선거에서 감정은 논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특검 논란은 옳고 그름 이전에 ‘언제,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차분히 풀어가야 할 사안이지만, 선거 한복판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공세보다 정교한 전략과 균형감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는 법정이 아니라 민심의 장이며, 법적 정당성이 곧바로 정치적 설득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삶을 개선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정치 공방은 어떤 진영에도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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