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의인 12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은 개헌안 표결 불참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SBS 인터뷰 영상 화면 갈무리

우 의장은 6일 SBS 인터뷰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으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회를 막더라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해 국회 승인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는 배경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과반 투표율이 필요해 별도 실시 시 불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재정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안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작은 개헌이라도 성공하면 국민들이 개헌 가능성을 체감하게 되고 이후 더 큰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반대 당론과 본회의 표결 불참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할 경우 개헌안은 부결된다.

의총 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며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견도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통보식 당론 강요는 유감”이라며 “개인 판단으로 가겠다”고 말해 표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개헌안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전원 불참하거나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개헌안은 된다. 반대로 소속의원 12명 이상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와 시민사회 연대 투쟁 방침 등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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