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사 양측에 막판 타협을 촉구했다.

정부가 특정 기업 노사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긴급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정관 장관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규정하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및 성과급 체계를 둘러싸고 장기간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대화 재개를 요청했고 회사 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노조는 “사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대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갈등은 단순 임단협 수준을 넘어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로 이어지면서 정부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 피해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00여개 협력업체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가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일정 기간 중지되고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철도·병원·금융 등 공공성이 큰 산업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있지만, 민간 대기업 제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공개 거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우려를 드러낸 배경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이 막대한 보조금과 투자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 신뢰 붕괴와 해외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외국 고객사의 생산시설 현지 이전 요구 압력도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이라는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증시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를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라고 표현하며 국민 경제와의 직결성을 강조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노사 모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민간기업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 가능성에 경계심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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