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 초고금리 대출을 정조준하며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연 60% 이상 초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도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과 서민·포용금융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이 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취약계층 금융 문제를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50만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금융당국과 경찰에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불법 사금융 피해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총 1,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에는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추심, 신·변종 대출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저신용·저소득층을 사실상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느냐”며 현행 신용평가 체계를 “잔인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불법 사금융 단속뿐 아니라 금융 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범정부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 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합·확대하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대에서 5~6% 수준까지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불법 대부업 처벌 강화 ▲초고금리 대출 원금무효 적용 확대 ▲온라인·비대면 불법대출 집중 단속 ▲신용평가체계 개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상, 은행권을 향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이 은행 수익성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금융은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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