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에 대해 “파업 이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유지·운영을 명령했다.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신문고뉴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려졌다. 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보존 관련 작업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노조 간부들의 주요 시설 점거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게는 하루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총파업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존 쟁의행위 제한 기준보다 훨씬 포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정상적 유지·운영”의 의미를 단순 최소 유지 수준이 아니라 “파업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해석했다. 이는 안전과 보안 관련 시설에 대해 사실상 정상 가동 수준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측이 과거 평택캠퍼스 정전 사고로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강조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순간적인 설비 이상만으로도 대규모 손실과 국가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노조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초기업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조 측은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유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투입 인력 규모에서는 노조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평일 기준 약 7000명 규모의 인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쟁의행위 제한 범위는 회사 주장보다 축소됐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이 노조의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랜카드 게시 등 쟁의 참여 독려 활동에 대한 금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국가 핵심 산업시설은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파업권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삼성전자 노조 강경파의 과격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시급 100원 인상을 위해 투쟁하던 선배 노동운동 정신과 비교해 과유불급”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민경제와 산업 안전까지 위협하는 방식의 투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쟁의권과 산업안전, 국가경제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삼성전자 노조의 실제 총파업 진행 양상과 법원의 추가 판단 여부에 따라 국내 노동계와 산업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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