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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권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과 파면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은 착잡함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인물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국을 돌며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역사적 책임 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한 선거 지원 여부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 무대 중심에 등장해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이다.
탄핵은 단순한 정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한 국민적·헌법적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과거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책임 정리가 끝난 것처럼 선거판 한복판에 나서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무거운 피로감과 정치적 퇴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워 보수층 감성 결집을 시도하는 전략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과거 정치의 향수와 진영 논리에 기대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과연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던 인물을 다시 선거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국민통합과 정치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는 지역들이 국민의힘이 고전하거나 민심 이반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보수층 결집을 위한 상징 정치 행보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국민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또다시 과거 권력의 얼굴을 앞세운 정치 동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이 남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최고 공직이다.
그런 자리에서 파면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은 인물이라면 최소한 국민 앞에 깊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정치 현장을 누비며 “도와달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정치 복귀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 진영이 진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 한다면 과거의 상징적 인물을 다시 정치 전면에 세우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과거의 책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감성 정치와 진영 결집만 반복한다면 중도층과 청년층의 외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과 파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이 내린 역사적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선거판을 누비며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조용히 역사 앞에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보이는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진정한 반성 없는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과 냉소만 키울 뿐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로 유지된다. 과거에 대한 진정성 없는 반성과 책임 없는 정치 행보는 지지층 결집에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과 상식적인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정치 불신과 냉소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 권력의 재등장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책임 정치와 새로운 비전이다.
—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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