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앞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연루된 사고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책임 추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서소문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가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과 관련된 사고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그는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골목상권과 서민경제에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노후시설 정비와 시장 현대화 비용을 상인회나 민간이 떠안는 관행이 있다”며 “정부 부담을 늘려 비용 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시장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데 왜 시장에 가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육성 의지도 함께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첨단 과학기술이 총집결된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우주항공 벨트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상황에 대비한 국방역량 강화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전환, 미래 전장 대비 전략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주문하며 “인적 자원 중심의 군 구조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전과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국방태세 변화에 맞춰 한국군의 전투체계와 인력 구조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기술 개발 상황도 점검하며 미래형 군 체계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이재명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서소문사고 #GTX철근누락 #구의역참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우주항공 #방위산업 #사관학교통합 #무인전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