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및 유가족 모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게시글 수천 건을 작성한 50대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며 "허위 댓글 세 번째 구속.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X 글 갈무리

이어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글 3천여 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극", "이태원 참사는 시체놀이",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등의 허위 주장과 모욕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 사건으로는 세 번째 구속 사례다. 해당 전담 조직은 지난해 이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 유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에도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피의자 구속 소식에 대해 "인면수심의 가짜뉴스와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투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을 선택할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권력을 선택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허위정보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건강한 공론장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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