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김민석 총리가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한데 이어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선관위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실패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물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석유제품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고 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산업현장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산업 발전 청사진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했다.

정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공공수요 통합 관리, 표준·인증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확대, 통합 방호체계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민석 총리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제공

정부 관계자는 "드론 산업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미래 전략 분야"라며 "공공시장을 적극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서는 선관위 사태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민생경제 안정, 산업안전 강화,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 #투표용지부족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민주주의 #국정조사 #특검 #청와대 #김민석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중동전쟁 #물가안정 #국제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안전 #드론산업 #K드론 #대드론전략 #국가드론전략추진단 #민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