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잠실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분명 선거관리의 미흡함을 보여준 사례다.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민 앞에 관련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 기관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실수와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거나 조직적인 선거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부 극우세력과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와 재투표를 요구하며 또다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오랫동안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법원 판결과 재검표, 선거 검증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조직적 부정선거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실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 때마다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국민의 불신을 자극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음모론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투표용지 부족, 관리 미흡, 안내 부족과 같은 문제는 실제 부정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이런 빌미를 제공했느냐"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작은 실수 하나도 국민적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본다면 부정선거 주장은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 제기와 비판은 당연한 권리지만, 증거 없는 주장을 무한 반복하며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가깝다.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20~30대 극우 성향 청년들까지 동원돼 투표함 보관 장소를 찾아가 재선거를 요구하거나 개표 절차를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공적 절차를 방해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 선거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이 해야 할 일은 음모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성찰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심이고 패배하면 부정선거라는 식의 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며, 책임 있는 변화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한 관리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고, 그 결과 사회적 혼란이 확산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냉정함 또한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검증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삼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가 내 뜻과 다를 때에도 그 결과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언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것인가. 이제는 음모론과 선동의 정치를 넘어 책임과 성찰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있지 않다.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것이 건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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