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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증시, 인공지능(AI), 대기업 초과이윤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정 2년 차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 3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견'에서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실용주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회견의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을 견제하다가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검찰 불신이 매우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검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조작질까지 하지는 않았다"며 최근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 경제정책과 부동산 문제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세에 대해 "경제 회복 기대와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문제를 7월 중 정리할 계획"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전세 중심 구조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등으로 불거진 초과이윤 환수 논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쟁 중인 사안"이라며 "일국 차원에서 성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논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 경영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인공지능과 반도체 정책
국정 2년 차 핵심 과제로는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산업과 일상에 AI를 전면화한 세계 최초 국가로 만들겠다"며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AI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개혁과 경제, 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와 기대를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성장과 혁신, 실용을 앞세운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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