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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국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 4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으며,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와 인쇄업체, 선거관리원 등 실무 관계자들에 대한 기초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예정돼 있다"며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필요한 기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합수본 출범 이후 차질 없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본 규모와 역할 분담은 아직 실무 협의 단계로, 구체적인 파견 인원과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잠실과 과천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관위 관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인 폭행 및 경찰관 신상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수본은 "기자 폭행 사건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을 충격에 빠뜨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시공사 등 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18명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입건한 상태다.
국수본은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붕괴가 발생하게 된 배경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와 시공·감독·유지관리 전 과정의 공동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될 전망이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현재까지 1명을 입건했다.
국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대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사범 수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발표 이후 145건, 21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8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8명이 구속됐다. 현재 3,53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선거범죄 역시 추가 적발되며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와 추가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부분도 함께 정리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분 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일 뿐 핵심은 아니며, 전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방시혁 의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오는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사범 수사와 수사조직 개편이 맞물리며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전담팀 인력 보강과 집중 수사기간 운영을 통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수사해 공정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8건을 종결하고 2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109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7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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