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최일선 공무원 보호해야”…제도 개선 촉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문)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된 지방공무원들이 유권자의 항의와 각종 민원, 법적 책임 논란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선거사무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공급 지연으로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지원하던 지방공무원들이 현장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우려 속에서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일산동구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공무원들이 다른 투표소를 돌며 남은 투표용지를 확보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고양시노조는 선거 당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 내에 '조합원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주 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선관위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영한 '공동 민원대응팀'은 현장의 악성 민원과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노조는 이러한 대응 체계 덕분에 고양시 관내 투표소들이 큰 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장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효과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선거 현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 속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선관위 역시 선거 기간 급증하는 업무를 지방공무원의 행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부담이 공무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문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지방공무원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선거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 선거 준비 단계부터 투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도한 선관위 공동대응팀이 조합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한 만큼,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해 '조합원 긴급대응팀'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노조는 앞으로 선거수당 현실화와 선거공보물 전자화, 투·개표소 설치 및 철거 업무 방식 개선 등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무원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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