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증거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법원은 핵심 증거물 관리 과정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 노태익 전 선관위원장이 투표지 부족사태에 사과하고 있다

수사팀은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배부, 현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와 개표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법원도 증거물 관리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송파구선관위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선관위에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와 폐기 시점, 현재 보관 여부, 보관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는 선거 관련 증거물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잠실 개표소 내부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실 개표소 일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행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시민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 가운데 일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적 권한 없이 시민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 측은 수사와 법원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선관위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규명될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증거물 폐기 경위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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