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시위와 민주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내각이 더욱 긴장하고 국정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특히 계속되고 있는 선관위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파괴됐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정도라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위에서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 정치권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과제"라며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협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역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민석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선거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위와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정권 침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질서 침해 역시 용납될 수 없다"며 "누구에게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과 비방을 할 권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빌미로 민주주의 수호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관련 부처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 역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는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와 민주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증거물 관리 논란, 그리고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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