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외환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합특별검사팀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전날 평양 무인기 사건(일반이적죄)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의 두 번째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출입구로 들어갔으며,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과정이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이 병기를 휴대한 상태로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한 행위를 군형법상 반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동 행위로 보고 있다.

반란죄는 통상 군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범죄지만, 특검은 군인들과 공모한 민간인이나 비군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 역시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 측 논리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죄는 군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가운데 하나로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다. 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기존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북한 도발 유도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죄(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군 통수권자가 무슨 반란이냐"며 "특검은 조속히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란 우두머리라는 새로운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내란죄와 반란죄가 보호법익과 적용 법률,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6일 첫 조사에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조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반란 혐의 수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의 최종 판단과 향후 법원의 법리 해석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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