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내부 통제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법 절차를 넘어 외교·통상 압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단체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과징금 액수가 아니라 쿠팡이 스스로 초래한 총체적 개인정보 관리 실패"라며 "회원 3,322만 명과 비회원 433만 명 등 총 3,755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뿐 아니라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 안전과 사생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고가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보안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퇴직자가 접근 가능한 인증 서명키를 적시에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고, 비정상 접속과 이상 트래픽을 장기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훼손, 접속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앱·웹사이트 활동 정보 무단 수집·저장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쿠팡이 사고 이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건 수준'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며 "디지털 정보는 제3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복제와 재유통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저장 여부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해당 이용권은 쿠팡 계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쿠폰으로, 소비자 피해 회복보다 마케팅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절차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이번 과징금 처분의 원인은 쿠팡의 국적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국내 소비자의 권익보다 외교·통상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정·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과 정부, 국회를 향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쿠팡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증·접근통제·이상행위 탐지 등 기술적 보안 기준을 제도화하고,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쿠팡이 끝내 책임 회피와 외교적 압박의 길을 선택한다면 소비자 신뢰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라며 "쿠팡은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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