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개 지역 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선거 과정의 부실 관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선거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장동혁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도 소청 대상에 포함됐다. 당 지도부는 특정 선거만 제외할 경우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 제외를 요청했지만 최고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청 제기 시한이 오는 17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무시한 채 긴급 최고위를 열어 결정했다”며 “당 대표의 독단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당 최고위의 일방적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정부와 선관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소청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과 장 대표 사퇴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무효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출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후보자나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위법 또는 부실 관리 여부를 심사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며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의 신성한 선택을 부정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당내 갈등과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향후 법적 절차가 지방선거 후폭풍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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