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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최종 서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전 및 핵협상 합의문이 공개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겉으로는 중동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역사적 합의처럼 보이지만,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여러 조항은 미국 정치권과 동맹국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핵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쟁 종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결국 이번 합의의 성패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어질 협상에 달려 있다. 특히 이란 재건기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는 향후 국제정치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알려진 합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60일간의 핵협상 유예기간이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이다. 셋째,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채권 및 개발기금 조성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 아직 최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를 사실상 전쟁 보상금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미국은 경제개발 기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450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란은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시설, 철도,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 등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이란은 미국에 4000억 달러 수준의 배상을 제기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민간 투자 방식의 재건기금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이 돈을 부담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세금이 단 1달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역시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며, 걸프 국가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동 국가, 미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투자펀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고, 실제 자금은 동맹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이란에 수백조원 규모의 경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핵문제 자체다. 현재 알려진 초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와 국제사찰 수용은 포함돼 있지만,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나 기존 농축우라늄 제거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핵문제는 그대로 둔 채 경제적 보상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마찬가지다. 초안에 따르면 이란은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해협을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은 추가 협상에 맡겨져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란이 장차 항행 서비스 비용이나 통행 관련 수수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이다. 만약 60일 뒤 통행료 문제가 현실화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지금의 평화가 영구적 안정이 아니라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합의문 전문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개되는 순간 미국 의회와 언론은 여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이란은 수백조원 규모의 경제 혜택을 받는가. 핵문제는 정말 해결되는가. 누가 재건 비용을 부담하는가.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동맹국들은 또다시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닌가.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최근에도 서로 다른 버전의 합의 내용을 흘리며 언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재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국내 건설사와 플랜트 기업, 에너지 기업에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과 금융권이 사실상 중동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는 분명한 고민이 생긴다. 이란 재건사업은 거대한 경제적 기회일 수 있지만, 자칫 미국이 설계한 중동 재편의 비용을 한국 기업들이 분담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 치러졌지만, 현대의 전쟁은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되는 복구 비용을 둘러싼 싸움이 더 치열하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악수 자체가 아니라, 그 악수 뒤에 숨겨진 3000억 달러짜리 계산서다.
그리고 그 계산서의 최종 수취인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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