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위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법안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부동산·금융·청년 정책 등 민생 현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란봉투법, 부동산 정책, 포용금융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도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모든 민생정책을 반대하면서 법사위원장만 요구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갈등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삶의 터전"이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마저 부정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포용금융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서민금융 확대와 중·저신용자 회생 지원을 금융질서 파괴로 규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탈모증은 엄연한 질병"이라며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검토를 두고 감수성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도 반대하고, 부동산 정상화도 반대하고, 포용금융도 반대하고, 탈모 치료 지원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모두 반대하면서 결국 법사위원장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민생을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정치의 역할은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자와 청년,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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