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15곳,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이 16곳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2명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추진된다.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재정경제부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8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82명,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우수(A)는 15곳, 양호(B)는 29곳, 보통(C)은 28곳이었다. 미흡(D)은 13곳, 아주미흡(E)은 3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노력도 반영했다.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한 기관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7명 중 현재 재임 중인 12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11명도 경고 조치 대상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서는 우수 3명, 양호 23명, 보통 26명, 미흡 6명으로 집계됐다. 아주미흡 등급은 없었다. 감사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은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 #중대재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