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김정호 의원, 친환경 철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23일 국회서 전기요금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철도 회생전력 활용 방안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이 친환경 철도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전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복기왕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도차량 회생전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국가적 전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함께 나서 공공교통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복기왕 의원은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철도 회생전력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계량·계측 체계를 마련해 전기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철도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 환경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철도의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에너지 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박영 철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이 ‘철도분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제언’을,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철도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최승효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송길목 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영식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장, 임진한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부장, 김태호 에너지미터링실장 등이 참여해 철도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 전력 효율화, 탄소배출 저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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