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나섰다.

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철도 분야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열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회생전력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기요금·계량·정산 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철도 회생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복기왕 의원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감축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크지만 현행 제도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도 "철도 회생전력은 미래 친환경 교통체계에서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중요한 자원"이라며 "현재의 법·제도와 계량·정산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후환경 관련 부처,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철도 회생전력 활용 확대가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 미래 교통체계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확충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 철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이 '철도분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제언'을,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가 '철도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최승효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서기관,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송길목 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영식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임진한 영업계획부장, 이승훈 요금제도실 부장, 김태효 에너지미터링실장도 참석해 철도 회생전력의 합리적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철도 회생전력의 제도적 활용 기반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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