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대규모 교육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 방침을 밝혔다.

▲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인수위원회는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과 낮은 성과 검증,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취임 이후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설사업 예산은 2022년 4,320억 원에서 2026년 7,77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집행 지연으로 예산 이월률 역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 편성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스공학' 사업은 4년 동안 총 1,116억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 수당과 학생 저녁식사 지원 등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됐음에도 사업 효과를 분석하는 체계가 미흡했고 예산 집행 관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 역시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으며, 전자칠판 지원사업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약 1조1천867억 원에서 올해 약 2천895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교육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은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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