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신문고뉴스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가장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 강경 개혁론자들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안에 검찰이 사실상 기소권만 행사하는 기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개혁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역사적 종언을 의미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검찰 

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 왔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력한 권한 구조였다.

검찰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

즉 범죄를 찾아내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 더욱 강력해졌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기 검찰은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중립적인 법 집행기관이라기보다 권력 유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보수 정권에서는 진보 진영이 정치검찰을 비판했고,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진영이 검찰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아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검찰개혁 논쟁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검찰개혁의 시작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축소됐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을 유지해 왔다. 즉 검찰 권한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자승자박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자승자박이라는 평가는 하나의 정치적 견해로 제시될 수 있다.

오랫동안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선택적 수사,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정권에서는 정권의 의중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반대로 권력과 충돌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반복은 국민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결국 검찰개혁 요구는 특정 정권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단계적으로 축소됐고 이제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검찰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 수사를 위해 일정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개혁을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단순히 검찰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이 오랜 기간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개혁 요구를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자주 제기되어 온 평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최종 단계 

현재 논의되는 개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되 국가적 중대 사건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한 보완수사 기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도 고려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해석된다.

찬성론과 반대론 

검찰 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권력 남용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은 필연적으로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만들고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는 것이 선진국형 모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수행했던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도 검찰을 대신할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전환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에 있었다.

군사정권 이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권한은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개혁을 지지하는 측은 권력기관 정상화라고 평가할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수사기관으로 남기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금년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수사권을 대부분 또는 전면 상실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 결과 검찰권 남용의 종식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보완수사권 #형사사법체계 #사법개혁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조정 #기소권 #권력기관개혁 #법치주의 #대한민국정치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