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에 따라 직권 선임을 위한 상임위원 선임안을 국민의힘에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고 있다 (자료 이미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국회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로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질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씩 지연된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까지도 국민의힘은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한 규정이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제48조를 근거로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실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직권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 명단안을 발송한 것"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 제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다음 주 월요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선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이날 발송된 선임안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배치안이며,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임위원 명단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장실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 방침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게 국회인가. 국회의장이 자기들끼리 시한을 정해 명단 제출을 압박하더니 응하지 않자 자기들 마음대로 명단을 작성해 팩스로 보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을 무시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고 오직 법사위원장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다른 협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그대로 적어 보내놓고 원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여당이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110명의 소수 야당 의원이 단합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장외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직권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완료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없는 일방적 원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원구성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병도 #정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 #여야협상 #국회법 #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