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조차 호남이 최적지라는 사실을 공식 평가했다"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영남 중심 기득권 카르텔과 지역차별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시절에도 최적지로 판단했죠?"라며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인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 기억조차 흐려졌나요?"라고 직격했다.

그리고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나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당시 광주·전남이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함께 소개하며 "광주·전남은 RE100 실현과 풍부한 산업용수, 반도체 패키징 산업 기반을 갖춘 최적지로 이미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실무평가는 '최우수'…최종 선정은 제외

실제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 계획을 제출해 산업부 실무진과 민간 전문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학연 협력 ▲기술 선점 효과 ▲인프라 확보 ▲집적화 효과 등 핵심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풍부한 산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호남권 태양광·풍력 기반의 RE100 실현 가능성, 앰코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후공정 산업 생태계까지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등에서 '용수부족' 등을 제기한 것이 틀렸다는 증거다.

그러나 당시 윤 정부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당시에도 '호남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실무평가에서는 광주·전남 선정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최종 결정은 달랐다"고 증언했다.

"정권 바뀌니 반대"…민주당 "정치적 지역차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비판하는 것은 정책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미 호남의 경쟁력을 인정했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결국 '호남이면 안 된다'는 지역주의적 정치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적지로 인정했던 사업을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기억을 잃었거나,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영남 기득권 유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산업정책 논쟁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입지는 산업 경쟁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실무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호남을 배제했던 것이 오히려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같은 자료와 같은 평가를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영남 중심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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