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대도약 출발점…특별법·예산으로 뒷받침"선관위 특검 추진 재확인…"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해야"..."후반기 원구성 오늘 마무리…국민의힘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강경 방침도 밝혀[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제8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와 550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며 "무엇보다 제조업 해외 유출 흐름을 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남권뿐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가 이뤄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관계 부처가 총력을 모아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기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에 길이 남을 기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거나 특정 지역 토지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가 아니라 소모적인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마저 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관습이 악용돼 악습이 됐다면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국회의장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구성을 완료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책임회피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여부와 명칭 및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등 성역 없는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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