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캐슬 매매계약금 몰취·국부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 시민단체가 아일랜드캐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수사를 촉구했다.  © 신문고뉴스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적폐청산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아일랜드캐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외국계 법인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약 2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이 해외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사기와 국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로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민사 상고심은 지난 2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종결됐다. 시민단체들은 민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형사수사도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민사재판과 형사수사는 판단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지만 형사수사는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통신자료 확보,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약 200억 원 계약금의 최종 이동 경로와 해외 송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 당시 제시된 생활형숙박시설 전환 가능성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나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봤다.

외국계 법인의 사기 및 국부유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환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은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진실 규명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수사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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