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환시장은 물론 산업계와 금융시장,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고환율의 충격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3일 12시 환율 지표(네이버 외환 페이지 갈무리)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와 비교하면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규모,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등 경제의 기초체력은 훨씬 견고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가계, 금융시장 전반에 누적되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원화의 구매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이며,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고 있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왜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최후의 안전판으로, 평상시 환율을 일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은 방어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던 경험은 지금도 정책당국이 시장 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오늘날 외환시장은 하루 수조 달러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중앙은행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결국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기보다는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으로 해외에서 받을 돈이 갚아야 할 돈보다 많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다. 이는 분명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탄탄해졌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모든 위험을 설명할 수는 없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수입물가 상승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산업용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라는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출기업은 일정 부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화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환차손까지 감수해야 한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비용 절감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고용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모두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 거론되는 대안이 바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미국 달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달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든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장의 신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달러 부족에 대한 불안을 크게 완화했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역시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정책 판단과 양국의 경제·외교 관계가 함께 작용하는 사안으로, 우리나라가 원한다고 언제든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통화스와프가 존재하더라도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면 환율 상승 압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환율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에너지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처럼 외환이 바닥나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 안팎의 초고환율 시대에 진입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줄어들며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투자도 감소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의 역사는 위기를 과소평가한 나라보다 위기를 미리 준비한 나라가 더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인 정책 대응, 그리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다.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길은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그 신뢰는 건전한 재정, 안정된 금융시스템, 경쟁력 있는 기업,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위에서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것이야말로 고환율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낼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고환율 #환율1600원 #원달러환율 #한국경제 #외환보유액 #통화스와프 #한국은행 #경제위기 #경제전망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서민경제 #중소기업 #경제정책 #금융시장 #달러강세 #외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