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과 성적 모욕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것과 관련 이 의원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 의원을 대리해 게시자뿐 아니라 제작·유포·재게시 등 확산에 가담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언주 의원이 토론회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은 3일 배포한 공지와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의원을 상대로 도를 넘은 모욕적 표현과 합성 음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피의자가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제작·게시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풍자의 범주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정치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한 매우 저열하고 후진적인 강력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특히 온라인상 합성 음란물과 성적 모욕 콘텐츠가 삭제 이후에도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특성을 지적하며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나 정치풍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게시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와 유포한 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원 본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대외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사실상의 온라인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과 명예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도 별도 안내를 통해 언론 보도나 온라인 공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합성 음란 게시물을 재가공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새로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과 디지털 성폭력을 자행하면서 이를 정치적 풍자로 착각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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