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선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징계 논란을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자진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촉이 어렵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며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고, 김용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도 헌법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정부의 통합 기조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총리급 공직자의 반헌법적 발언"

조국혁신당도 공식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통합적 국정 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두고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예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반헌법적 발언을 한 공직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자진 사퇴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막말 논란'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친일 관련 발언과 세월호 참사,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 경고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만큼, 이 부위원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통합 기조와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공직자의 역사 인식은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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